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 앞으로 어디에 얼만큼 공급할 것인가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실무 기획단 형태의 TF입니다. 활동 목적은 모자란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량을 확충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이루어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부에 남은 그린벨트에 추가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7·10 대책 이후의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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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급 확대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욱 상향해 전체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7. 20 그리고 7.28 공개된 공급 계획

당초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7.28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약 34만 정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총 약 1314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공공재건축 등이 차지하는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라 해당 사업에 현실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째 점점 산으로 가는...?😵 8.4 부동산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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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발표에서는 정부가 약 13~14만호 정도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부는 일주일만에 공급 물량이 두배로 뛴 총 2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포함된 수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공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된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누가 봐도 보여주기 위한 숫자라고 생각되는건 저뿐인가요?

이번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역대 부동산 대책 중 23번째로, 그동안 집값은 올려놓을대로 다 올려놓고 생색내기 식으로 발표한 공급대책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1. 서울 고밀도 개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물량이 공공임대 주택이라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한다.
2.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호 기부채납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
3. 상암/마곡지구, 부천시 등 공공기관 유후부지 활용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다.

설령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 그리고 현실로 닥쳐온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아야 할 대책은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울 시내의 공급계획이지, 공공임대가 주를 이루는 공급대책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